광주의 지역성을 살린 공공은행 설립을 모색하는 민관 합동 토론회가 다음 달 열린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공공은행 설립을 제시한 바 있어 광주시가 이를 추진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는 “다음 달 6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민원 균형발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윤영선 대표, 인천대 후기산업사회 연구소 이상헌 상근 연구원, 광주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공공은행의 개념과 성격, 참여기관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앞서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최종보고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수익금의 지역환원을 극대화하는 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적가치 수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다.
인수위는 공공은행 설립 방식으로 지자체의 특정 기금 운영,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설립, 은행법에 의한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 설립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중은행과의 영업 범위 구분, 공공은행과 기존 시금고 간 예치금 구분, 5개 자치구 참여 여부 불확실성 등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된 뒤 공공은행 설립 절차는 간소화해졌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공공은행이 설립되려면 예금자보호방안이나 기존 지역은행과의 협력·관리감독·이익금 처리와 손실 보전·개인과 지자체 간 수익 배분 등 다양한 측면의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자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관계자는 “공공은행의 성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이라며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그 수익금을 금융약자 저금리 대출이나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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