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 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중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기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수급 과잉 물량 27만t, 시장 안정을 위한 물량 10만t을 포함한 37만t의 쌀이 시장 격리돼 있다. 그럼에도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자리에서 쌀값 폭락 대책을 비롯한 당면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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