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에서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에 대해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고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의 말대로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은 다음 주중에 발표될 수 있다.
이어 “최근 거래가 위축되고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모두 하향으로 가 급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며 “부동산시장이란 급등도, 급락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하향 안정화가 정책의 방향”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방 도시에서 거의 해제하다시피 했다.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해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인플레이션과 ‘강달러’에 따른 고금리 국면에 대해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많이 고심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걸 가파르게 쫓아가면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지금도 유효하다”며 “국제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마나 태풍을 거치며 농산물 가격도 안정될 듯하다”고 기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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