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이끌 초대 위원장직에 지명됐다. 이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실 산하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단장 겸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역사학자다.
오는 27일 닻을 올리는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 교육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다.
이 전 총장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으며 2009~2010년에는 대교협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이력을 지녔다.
다만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역사학자로 꼽히는 이 전 총장의 이력이 정파를 초월한다는 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실제 보수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굵직한 역할을 맡아왔다. MB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심의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특히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고 ‘이승만 독재’라는 표현이 삭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엔 ‘역사 3대 기관’ 중 한 곳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숱한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도 관련이 깊다. 그는 당시 청와대 추천으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을 지냈다.
올해 이 전 총장이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단장에 임명되었을 때도 국정교과서 편찬을 주도했던 이력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진보 교육계와 야당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장이 국교위원장을 맡으면서 국교위의 향후 활동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당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7월 21일 출범해야 했으나 인선이 지연돼 출범 일정도 순연됐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원 관련단체 추천몫인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국교위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 절차를 시작하고 학제·교원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도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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