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과 가스비는 오르는데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 예산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 올랐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LED보급지원사업 등 5개 에너지복지사업 내년 예산은 2826억원으로 올해 3318억원 대비 492억원이 삭감됐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복지 분야 정부 대표 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454억원(22.3%)이나 줄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예산은 2017년을 제외하고 매해 늘어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경만 의원은 “올해는 전기, 가스 요금이 급등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까지 확대했다”며 “전기, 가스 요금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지출 확대”라며 에너지 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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