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유승준)의 경우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요.”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2일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유씨 측에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구체적인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 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유씨 측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라 만 38세 이후엔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해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겼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 이익을 비교했을 때 불허를 통해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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