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한 목소리로 도내 댐 건설 이후 불합리하게 공급되고 있는 용수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위와 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 1239만t/일의 8%인 100만t/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 충청, 전북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금강 줄기에 위치한 용담댐은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북에서 전량을 사용하고 있다”며 “용수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 보상, 정당한 물 사용 권리 보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지역 육성 차원에서 물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 나서야 할 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강 수계 수자원은 수도권에서, 남한강 수계의 수자원은 충북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팔당·화천·괴산댐 등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댐 건설로 인한 과도한 상수원 규제로 더 이상 충북지역이 소멸 위기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소멸 위기에 처한 상수원 규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 배분, 충북지원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충북의 물 사용권리 회복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충주호, 대청호 주변 각종 규제 등으로 충북이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계와 정치인,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테스크포스(TF)와 민관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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