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들의 의복 예산을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착오였다”며 해당 발언을 정정했다.
서 위원은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군인들 속옷, 팬티 예산이 16억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국방부에서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얘기)하면서 군 예산을 얘기했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단가가 낮아졌는데 전투화, 축구화 내복, 팬티까지 단가가 다 낮아졌다는 것인데 이것을 만들던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서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공개하겠다”며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삭감, 축구화 21억원 삭감, 동내의 내복 95억원 삭감 등’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더 가관인 건 팬티”라며 “팬티 5억원 삭감.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에 “선배가 제대하면 (물품을) 물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전투화 같은 것은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심하고 황당하고 기가 차다.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옷도 신발도 못 입게 삭감했다”고 호응했다.
서 최고위원의 주장은 지난 5월 20일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었다. 당시 김 의원도 “장병들의 전투화, 축구화, 내의, 팬티, 양말까지 다 삭감했느냐. 삭감할 게 없어서 이것까지 하느냐”고 주장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발표했던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실은 당시 추경안 숫자를 파악해 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해당 자료는 정부의 ‘2차 추경안’으로, 서 최고위원이 지적한 ‘(내년도) 예산안’과는 대상도 다르다.
다만 실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논란의 팬티를 비롯한 전투화, 축구화 등의 예산액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전투화는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7000만원에서 내년 311억2000만원으로 20억5000만원 감액됐고, 축구화는 2억8000만원, 동내의는 13억6000만원, 팬티는 16억7000만원이 줄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감액이 해당 제품 단가가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투화 단가는 올해 5만8287원에서 내년 5만3925원으로, 축구화는 1만4586원에서 1만3070원, 동내의는 2만7540원에서 2만2859원, 팬티는 5379원에서 4517원으로 단가가 낮아졌다.
국방부는 “장병 의식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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