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지도부에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예산을 깎는데, 이 대표는 더 준다’는 비교 프레임을 부각시키면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 비판은 이 대표에게 부담스런 대목이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대표가 전략 담당 쪽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정 난방비나 지역화폐 등 민생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며 “이 대표는 ‘이런 걸 깎으면 어떻게 민생을 챙기려는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민생 예산 축소를 집중 추궁하면서 정부·여당보다 민생을 더 챙긴다는 이미지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민생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특권층 초부자감세 등을 통해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지역화폐 및 노인일자리 예산 축소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나서서 서민의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겠다”며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를 대지만, 연간 13조원 초부자 감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는 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정기국회 중점 추진 7대 입법’에도 포함돼있다. 이 대표가 중점 법안 7개 중 두 법안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더 주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자녀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 있는 돈”이라며 “영빈관을 새로 짓는 것보다 국민에게 훨씬 와닿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는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는 결국 이 대표가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바탕 아니겠느냐”며 “이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때 제시한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당장 할 수 없다면 수정·보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대 수십조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세금 먹는 하마’ 입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기만하며 과대 포장해 대국민 선동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안규영 김승연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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