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 받아들이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4차·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한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5차 가처분 사건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 달라’ 아니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려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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