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하기관 군살빼기에 나섰다. 33개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위한 용역절차에 들어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 20곳, 재단·사단 법인 9곳 등 33개 기관의 인사·재정 등 경영전반의 생산성을 따져보기 위한 용역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다음달 업체 선정을 거쳐 6개월간 진행될 용역은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는 용역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 21명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는 용역결과와 평가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 산하기관에 대한 본격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진단작업도 병행해 쓸모가 없는 조직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 위원회 총량제, 신설 위원회 일몰제, 위원회 실적평가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조직진단 대상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 등 공기업 적용을 받은 공사·공단과 시의 예산이 투입된 테크노파크·광주전남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 5·18기념재단·시체육회 등 재단·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등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공기관 구조조정 범위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 위탁·수탁 사업을 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별 인사·급여·회계에 대한 공통 표준관리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단체장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공공기관장이나 간부로 채용하는 비뚤어진 관행도 이어져왔다.
실제 광주시 교통분야 공공기관만 해도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3곳에 달하고 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관광재단의 기능도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등과 상당히 겹친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각각 개최 중인 광주비엔날레와 아트페어 등의 국제행사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국제기후환경센터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성격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시가 신설을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도 이미 3개 자치구에서 출범하거나 조만간 설립될 예정으로 예산낭비라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시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혁신’을 외면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일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 자체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에 경·중징계 등 13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시정·개선·주의·권고 등 행정상 조치는 238건, 회수·감액·추징·환급 등 재정상 조치는 2억460만7000원에 달했다.
광주시의 경우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정원 30명 이하 소규모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본부장 등 관리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시 산하 공공기관은 민선이 거듭될 수록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2016년 27개에서 현재 33개로 늘어났다.
6년간 신설된 공공기관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상생일자리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6곳이다. 반면 통폐합된 곳은 없었다.
광주시는 단체장이 전문성 없는 측근 인사를 중용하는 일명 ’낙하산’ 인사를 막는 차원에서 민선 6기인 2015년부터 공사·공단 등 8곳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인사청문회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관리·지원 부서 대신 현장 사업부서 근무인원을 늘려 시민 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취지를 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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