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16일 임명장을 받은 뒤 첫 출근인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스토킹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 사기,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등 민생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시는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1년 전 오늘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제정돼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법을 탓하지 말고 현재 있는 법 안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및 허위경력 의혹 수사의 지휘권 복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휘권 복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 인사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여서 시간을 두고 보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인사는 자리를 배분해 나누는 것인만큼 일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나는 윤 총장은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 방문을 결정한 것에 대해 “외부에서 보기엔 경찰과 검찰이 불편한 관계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사건을 서로 협의해 처리하고 서로 독려하는 동료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경찰 지휘부와 만나 지금 어려운 여러 현안, 민생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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