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조사, 고액전세 거주자로부터 체납액 92억원을 징수·압류했다.
반면,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들에게는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1522억원을 확인하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이와 함께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과징금 2억20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미납금을 낼 수 없다며 납부를 수년 간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증금 15억원 규모의 전세 거주가 확인돼 도의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과징금 2억10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개인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조사에서 보증금 10억원 규모의 전세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B씨는 분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징수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발굴도 병행해 진행했다.
차를 방치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300만원을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은 C씨는 조사 결과 거주하는 고시원에 보증금 200만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C씨에 대해 복지제도 지원을 받도록 했으며 체납액은 정리보류 조치했다.
이밖에도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 16명을 발견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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