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 7월 중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전략사 창설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전략사는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 전력을 단일 사령부 아래 총집결시켜 운용함으로써 대북 방어력과 공격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속에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설될 전략사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략사는 북한의 대공망을 뚫고 목표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A(공군), 탄도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이지스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잠수함(해군) 등을 통합 운용할 예정이다.
전략사는 또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가 운용하는 패트리엇(PAC-3)·천궁-2 등 요격미사일 등을 지휘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찰위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도 전략사가 운용할 가능성이 큰 핵심 전력이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략사 창설 방안을 보고한 이후 사령부 신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실 아래 대령급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사령부의 임무·조직·예산·법령·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전략사 창설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방침이다.
이후 2023년 본격적인 부대 창설 준비에 착수해 전략사에 통합될 구체적인 전력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공식 창설 시점은 2024년 초로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략사 창설 계획은 이미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17년 7월 당시 문재인정부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2월 이를 백지화하고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보강하는 데 그쳤다.
당시 국방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군 안팎에선 남북 대화 기조에 맞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전략사 창설을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초됐던 전략사 창설 사업은 윤석열정부에서 부활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 측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자체적 대북 억제 능력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전략사를 창설하고, 사령관의 계급도 최소 3성 장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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