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대신 재래식 전력 등을 포함한 핵우산으로 방어·보복에 나선다는 공약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으로 동맹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한 미국의 확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는 듯한 스탠스는 걸림돌이다.
국방부도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꼽았다.
군 당국은 13일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 등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군의 공식 반응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가동되는 핵우산에 대한 의심의 시선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태도를 보이는 점은 핵우산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3일 “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북한이 한국을 사거리로 두는 전술핵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 기대기보다 전술핵에 대한 사용권을 공유하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을 도입하거나, 남한의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남한 내 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은 낮은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현재 약속에 불과한 확장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핵 위협이 임박했을 때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전략자산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함에 따라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10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는 변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대회인 만큼 이 기간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는 11월 8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도 북한이 의식하는 정치 일정이다. 장마가 사실상 끝난 것도 핵실험 강행설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활동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복구된 징후를 목격했으며, 올해 여름에도 활성화된 상태로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을 관찰했다”고 보고했다.
정우진 신용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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