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계속 충돌하며 난장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추석 연휴 복귀 첫날부터 서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긁어가며 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치적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치인 이재명을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박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패당망신’”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은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켜 압박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개최를 윤 대통령에게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은 당대표 취임 후 세 번째로, ‘민생 지도자’ 면모를 부각시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야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눈앞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놓고 정기국회 내내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중요 분기점이다. 거대 야당 ‘원톱’으로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르는 이 대표가 민생 우선 협치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대여 강경 투쟁 노선으로 선회할지 주목된다.
최승욱 박세환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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