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쇼’였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여야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이다.
조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이 추석 전에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캐스팅보터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특검법이 장애물을 만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점 등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도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이라 조 의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의원은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며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며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특별감찰관 임명이었다. 그는 “특검은 이처럼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어 있다”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며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탄핵 사유로 “무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인이 무능하다(고 탄핵한다면) 저도 탄핵돼야 될지 모르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탄핵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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