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양 마을 침입한 늑대’ 그림책은 유죄”…왜?

Է:2022-09-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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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언어치료사 노조 출판 책들에
경찰 “중국·홍콩정부 악으로 표현…증오 부추겼다”며 체포
판사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유죄 선고”

홍콩경찰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동 혐의로 문제가 된 아동도서의 일부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홍콩 법원이 아동용 그림책에서 홍콩인을 양으로 중국 본토인을 늑대로 표현해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홍콩인 언어치료사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홍콩 경찰이 해당 도서의 내용은 정치적 선동의 의도가 명백하다며 체포한 지 1년여 만이다.

AFP통신과 홍콩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7일 선동적 간행물 출판과 배포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홍콩언어치료사노동조합의 라이만링 위원장과 멜로디 융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해 이 노조가 출판한 ‘양떼 마을 수호자’, ‘양떼 마을의 용감한 12명의 영웅’ 등 아동 그림책 3권이 “홍콩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증오를 부추길 목적의 선동적인 책”이라며 이들을 체포했다.

5~8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책들은 양들이 사는 마을에 침입자로 등장한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 홍콩이 겪은 사회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양들이 늑대들의 침입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골자로, 도망친 12마리의 양이 붙잡혀 늑대들의 마을에 구금된 이야기 등도 담겼다.

홍콩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2020년 배를 타고 대만으로 밀항하려던 시위 참여자 등 12명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붙잡힌 일, 코로나19 초기 의료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일 등을 연상케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 같은 경찰의 주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쿽와이킨 판사는 “책을 읽은 어린이들은 중국 당국이 홍콩 주민들의 삶을 망치려는 ‘악한 의도’로 홍콩에 오고 있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도 “표현과 출판의 자유에 대해 형사조례가 부여한 제한이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10일 이들의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동죄는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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