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 입장에 관해 추측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야당 대표 부인이든, 그리고 저든 예외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 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금리, 1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 놓으면 누가 해결하냐”고 개탄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방안도 검토한 상황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검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은 총 18명이기에 찬성 요건을 채우려면 최소 11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현재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몫인 조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조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자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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