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태풍 ‘힌남노’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부·행안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며 “이번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침수 차량에 대한 보험금 지급도 추진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침수 차량이 약 7000대 정도 되는데,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금융위가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경주와 포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하겠다. 아마 오늘 중 바로 현장에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풍수재해 보험 혜택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 풍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2500원을 내면 약 7200원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보니 풍수재해 보험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의 약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하천정비법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재정비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4대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하천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힘써준 군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피해 상황에 적극 대응해주고 계신 해병대 등 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육해공군이 가진 장비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장에서 대형 디젤 펌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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