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토지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를 공개하고, 2026년까지 상생주택으로만 약 1만호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최종 후보지 10곳을 선별했으며 현재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해 민간 토지를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4개 지역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토지를 임차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남은 6곳에 대해서는 민간에서의 사업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공이 직접 민간 토지를 임차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남·강서·송파·은평구가 후보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한 곳 정도는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본격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상생주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약 1만호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1만호 중 3120여호는 민간에서 토지를 임차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6700여호는 민간사업 제안을 토대로 공동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와 함께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 특혜 논란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앞서 상생주택을 두고 용도지역 상향 등이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모두 다룰 것”이라면서도 “조례를 통해서도 토지 사용료 협상이나 청산 과정 등을 모두 제도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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