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는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9일부터 3주 동안 대규모 대구시 재정이 투입되는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현재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이다. 감사를 통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개선점 도출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전국 최초로 시 감사위원회와 대구시교육청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가 이뤄진다.
시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협약을 통해 2017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022년 기준 무상급식 사업비 1657억원 중 738억원을 부담(470여개 학교, 25만여명 지원)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래 운송적자 증가에 따라 2006년 413억원, 2015년 1030억원, 2022년 257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구 도시철도공사) 운영손실 및 무임수송 등을 보전하기 위해 시가 공사에 지원하는 전출금은 2022년 2462억원으로 5년 전(2017년 1529억원)에 비해 933억원이 증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한 해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예산이 적법하게 편성됐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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