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와 영종무료통행시민추진단은 7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 인천시, 중구청은 10만 영종 주민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정도로 대비 배 이상의 교통요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에에 동일서비스 동일 요금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통행료 폐지를 위한 인천시장, 중구청장, 지역 의원 등과 주민 합동 간담회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성명에서 “인천시는 통행료지원 연장과 영종대교 상부도로 지원대상 포함 및 통행횟수, 차량댓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2년 이후부터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키로 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정부의 약속을 근거로 영종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용역지연을 이유로 사실상 내년부터 예정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약속을 파기했고, 인천시 또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종 지역주민들과 영종총연을 비롯한 지역단체로 구성된 ‘인천대교·영종대교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은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시민청원을 실시한 결과 시 공식 답변 요건인 공감 3000건을 넘어 올해 인천시 전체 시민청원 중 공감 수 1위에 기록했다.
주민들은 “이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영종주민에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민자도로 요금 인하 연구용역」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국제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살인적인 통행료를 즉시 인하해야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2019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동일서비스 동일 요금 원칙을 이행하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체도로(무료 도로) 없는 유료도로 운영 현황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2020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민자도로 관리정책 지원사업에 따르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요금조절 대상 1순위였는데도 유일하게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민자사업의 해법을 제시해야할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용역 고시자료를 감추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이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실현해 전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유정복인천시장, 배준영국회의원, 김정헌중구청장은 국토교통부 뒤에 숨지 말고 10만 영종 주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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