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충북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S0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담,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도 포함된다.
김 지사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각종 자원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조성해야한다”며 “충북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긍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도민에 대한 보상”이라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기자회견을 함께한 정우택 국회의원도 “충북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해 불공정과 불평등한 충북의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며 “대청호에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40여년간 낚시는 물론 건축물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아름다운 대청호 수변지역은 인근 주민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희생의 댓가”이라며 “정부 정책에 강요된 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도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배경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충북의 크고 작은 757개의 호수와 저수지를 관광 자원하는 것이다.
도는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부터 푸는 게 충북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148개 특별법 중 광역단체 지원 특별법이 13개나 있지만 충북 관련 특별법은 전무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