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현시점에서 당대표가 직접 소환에 응해 출석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대표께 적극 권유하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4일) 저녁과 오늘까지 사전 의견을 나눈 결과 지도부 의견이 일치했고, 점심때 중진 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도 같은 결과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의총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한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설명했고, 의총에 참여한 의원 전원이 이견 없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도 사실상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도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했고, 지도부와 의원총회에서도 불출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대표도 같은 마음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 출석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의논한 것은 이 대표 개인 결정으로 검찰에 나가지 않을 경우, 자칫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는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소환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검찰의 뻔한 의도가 다 보이는 상황에서 그 장단에 맞춰줄 이유가 없다”면서 “이 대표의 불출석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당의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의총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등 문제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검과 관련해 시점과 내용, 방법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이미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기재 부분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 발의 법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특검법을 따로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에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특검법 심의를 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11개월(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법사위에는 재적 의원 1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과 야권 성향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포함돼 있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검법은 개별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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