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에 1조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인천시는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지원, 서민생활 안정, 제도·규제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4159억원, 내년도 본예산 5971억원 등 1조130억원에 이른다.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1283억원, 세대별 일자리 지원 1878억원, 농·어촌·도서 지원 194억원, 문화예술·관광 지원 47억원 등 3402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는 취약계층 지원 2299억원,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대응 1866억원, 급식 개선 및 생활임금 인상 1025억원, 물가 관리 및 생활 안정 1538억원 등 6728억원이 들어간다.
제도·규제 개선 분야로는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규제 개선,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증차 등에 대한 건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가 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235만명의 가입자가 사용 중인 인천e음의 개편안도 내놨다.
시는 현재 인천e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캐시백 지급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지속가능성마저 떨어진다고 판단 중이다.
인천e음에 투입된 예산은 2019년 728억원, 2020년 2138억원, 지난해 3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5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인천e음의 존폐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시는 인천e음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10%로 변경할 계획이다. 나머지 가맹점은 5%를 적용한다. 연간 소요예산은 20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또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 혜택을 같은 수준에서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군·구와의 협조를 통한 1~2%의 캐시백이 더해지면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민선 7기에서는 6월까지 월 사용액 50만원 한도에서 모든 가맹점에 대해 10%를 적용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이 7월부터 바닥을 드러내면서 유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에서 5%로 캐시백 혜택을 줄여놓은 상황이다.
시는 캐시백 개편뿐 아니라 운영사가 받아야 할 결제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해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사 수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결제수수료 환원 방식의 적용은 곧 운영사 공모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시는 인천e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정 현황 및 주요 시책을 홍보한다는 구상과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 등도 구상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e음 개편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며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도 인천e음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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