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했던 일에 대해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겼다.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 만에 군 복무를 마친 데 대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부분에 관해 좀 더 책임 의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받아 경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적절하냐는 질타에는 “신고, 보고 등 비교적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신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이 공정위 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한 후보자는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기업들의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법 위반이 중대하고 분명한 경우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다.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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