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 방향을 틀면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고, 경제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가 올해 5.1%”라며 “이것을 내년에 2.7~2.8%로, 3% 이내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거시 측면에서는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시적으로는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부문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예산안에는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 10년간 플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이 들어있다”면서 “의료 보장, 연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도 계산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8월 말까지 (종부세법이)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선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완화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똑같다”며 “빨리 (종부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민생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달 1일 이 대표를 예방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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