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병사 월급 인상과 부모급여 지급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반면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도록 되돌린 것이다. 수요가 많지 않은 무공해 수소차 보급 사업 등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만약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할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내년 병장은 다달이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 합계는 올해 2조5240억원에서 내년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기로 했다.
침구는 현재 야외와 실내 겸용으로 쓰는 육군과 해병대의 모포·포단을 모두 실내용 이불로 교체하며 여기에 213억원을 투입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위한 경량 방탄헬멧 2787개(39억원), 대테러 장비(70억원) 등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도 추진한다.
또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원으로 늘리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도 개선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주택수당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정부는 또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文정부 역점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
반면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뒀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사업의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무공해 수소차 보급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당초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부 예산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추가 지원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 지원이 없어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노후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4212억원)이 982억원 삭감됐다.
대상학교 선정이 늦어지거나 학부모 반대 등으로 실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 예산은 2621억원 깎인 3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예산(157억원)도 2000억원 넘게 감액됐다.
이외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사업(-1864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744억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704억원) 등 예산도 감액됐다.
정부는 “실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활용도가 낮고 운영·관리 방식이 전환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역점사업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야당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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