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29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해 “복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 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위기가구를 확인하는 것은 그동안 위기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해서 점검했는데, 위기가구 당사자가 아무 데도 신고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투병과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모녀는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의원이 “윤석열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국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재차 지적하자 한 총리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이번에는 인원의 부족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 총리 발언에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총리로서 옮지 않은 답변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런 지적에 “앞으로 실종상태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본인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복지공무원이 더 부족하고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것과는 조금 이번 사안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고 부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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