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토요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전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내일(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 출범을 계기로 당정 간 결속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연찬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2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주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정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은 즉시 정지됐다. 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한 비상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상황을 초래한 기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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