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이어져 온 욕설 시위와 관련해,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은퇴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자유와 책임, 법치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법질서 속에서 처리될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권력을 향해 행사해야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행사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건 테러에 가깝다. 더구나 자극적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해서 조회수나 후원을 얻기 위해 욕설과 고성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흡사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의 화살촉 같다”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내부의 투쟁에 의해 도입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식됐다. 그러다 보니 자유에 대해 마치 반공 정도로만 생각한다던가, ‘개인’의 개념을 떠나 자유를 인식하고 집단주의적 행동을 하면서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 그 한계와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왜 다들 바꾸고 싶어 했나. 적폐청산 외치면서 진영을 갈라 과도하게 상대를 린치하고 마녀사냥 하는 걸 보며 분노했고 그걸 말리지 않는 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읕 비난하지 않았는가. 똑같이 할 건가. 그게 나라를 위한 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양산 사저 시위의 폭력성이 심각하다고 여겨 경호 범위를 넓힐 걸 지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과 보수 지지층은 그런 야만적 행태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무법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리고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자다. 소수의 야만적 언행이 보수 이미지에 먹칠하고 국민들에게 비호감을 심어주고 있다”며 “그런 언행을 방치하는 분들, 그런 방송을 보며 좋아하는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호의 좌회전을 돕고 있는 셈이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자인가. 그렇다면 이제 깨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근대 역사는 인간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온 역사이다. 그런데 그 자유도 무한대로 보장될 순 없다”며 “타인의 자유, 안전, 생명,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자유까지 부여할 순 없다. 타인의 삶의 평온과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주장할 순 없다. 그러면 사회는 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멋대로 설치는 무법지대 정글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누군가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사법체계에 호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린치하고 괴롭힌다면 그건 야만 사회다. 그런 사회가 되어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나라엔 법이 있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고자 22일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 넓혔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화약 등 인화성 물질, 총포·도검류, 폭발물, 기타 위해 도구 등 반입을 금지하고 확성기, 스피커 부착 차량의 진입도 차단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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