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놨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 임명 절차에 있어서 최고위 의결뿐만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말했다.
혁신위 1호안을 두고 당내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정’을 강조하며 일단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두 번째로 당이 혁신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는 공천제 손질을 (혁신위가) 1호안으로 내놓은 건 그 취지와는 어긋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벌써부터 공천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꺼내는 게 생뚱맞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도 “공천은 공관위가 구성돼야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모든 걸 다 결정해놓을 필요도 없고, (1호안은) 그냥 논의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윤리위가 지금도 당내 사법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특별히 충돌이 일어날 지점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혁신위 1호안은 비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날 혁신위 회의는 3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혁신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여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게 더 있어 추후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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