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법무부 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날 최 의원의 법사위 질의와 관련한 논란은 먼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에도 최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냐, 피고인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한 장관의 발언 여부에 관해서, 발언의 내용 여부에 관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해당 사건으로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허위 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중간에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최 의원은 “법사위의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유도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기 바란다”며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가해자가 법사위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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