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인사들을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당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TF는 이들이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TF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관련자인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과 백령도 NLL 월선 사건 관련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TF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와 사회단체에 유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기무사에) 씌운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불법성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송영무 전 장관은 국방 수장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하고 국방력을 약화하는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고발되는 것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지난 18일 국방부에서 유엔군사령부에 (강제 북송 당시 영상 존재 유무를) 확인했고, 영상은 존재하는 것 같다는 답변이 왔다”며 “이 영상을 끝까지 공개함으로써 판문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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