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원내 주요 직책을 맡는 상황을 겨냥해 “돌격대장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가 시기적, 상황적으로 옳은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인사문제 관련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다소 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호가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해 일한다면 그 자리가 원내대표든지 예결위 간사든지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직위라 하더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철규 의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존경하는 재판장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의 위기”라며 “삼권분립 설계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기각’ 결정 시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용하면 이유가 있고 기각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도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에 법관, 검사, 율사 출신이 많은데, 그분들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판사 출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으로 법원 판단에 대처한다면, 그게 제 해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다”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당원과 만남 등 장외전을 이어가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당원 모집에 정당의 모든 문제의 해소 가능성과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든지, 민심 바람대로 당이 흘러가지 않는 것은 당원으로 해소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심문에서 전국위원회의 ARS 투표방식,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에 대한 해석 문제와 관련해 적극 반박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비대위 운영에도 제동이 걸린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엔 전날 공식 출범한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은 이날 나오지 않으며,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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