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이른바 ‘김건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대통령실 이전을 졸속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이전 비용을 고의로 누락·축소했다는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의 적절성 여부 및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계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또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 친척과 지인의 자녀 및 김 여사의 회사 직원과 대학원 동기 등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불공정한 사적 채용 의혹도 조사 범위로 명시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때 동행한 민간인에 대한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이번 집중호우 때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실 대응 의혹,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해 전시·공연 등의 관련 법 규정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목적과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결정하면서 국가 안보, 재난 대책, 교통 혼잡,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안보 공백, 재난 대책 소홀, 군 사기 저하, 교통 혼란, 예산 낭비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친척과 지인의 아들,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대학원 동기 등이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사적 채용 의혹, 건진법사로 알려진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윤석열정부 스스로 국가 시스템의 혼란과 불신,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각종 특혜와 법치 문란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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