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관측대로 이번 사면은 기업인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에 “현재 밤까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면 한 장관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사 대상 발표는 한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외에도 정치인 사면 배제 방침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론 반발을 부를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번 특사에서 복권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치인은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쳐왔다.
다만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간밤에 내릴 최종 결단에 따라 마지막 반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옛 친이(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YTN에 출연해 “국민 여론을 다시 안정시키고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차원에서 대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모두 용서하고 대사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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