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1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과 관련해 ‘3불(不) 1한(限)’을 공식 표명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란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중국에서 한국이 3불 1한을 선서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드는 안보 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오후 브리핑에서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3불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며 “사드 기지가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징후가 포착되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나’란 질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 안보 주권 사안”이라며 “여기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을 정치적으로 공식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가 중국 측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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