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자 백악관과 미국 기업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7000억(약 917조) 달러의 세수입을 거둘 수 있지만, 대기업 등은 재원마련을 위해 최소 15% 법인세, 자사주 매입 규모의 1%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이 백악관과 대기업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경제계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다.
인플레 감축법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 소비자 에너지·의료비 절감 등이 핵심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40% 안팎의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민주당 내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미 상공회의소는 “상당한 새로운 세금 인상과 전례 없는 정부의 물가 통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 제조업 협회는 “임금 인상, 근로자 고용 및 지역 사회 투자 능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 단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해당 법안이 업계에 3000억 달러의 새로운 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해당 법안이 각종 공제 혜택 등을 통해 미국 연방 법인세율(최고 21%)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빅테크(초대형 기술 기업)를 정면으로 겨냥한 점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대형 제약 회사도 정부가 노인을 위한 특정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기조 이후 미국 조세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증세는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꼭 필요한데, 인플레를 잡기 위해 지출에 필요한 세입을 늘리고 적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FT는 대기업이 개인 및 소규모 기업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성의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누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은 공평한 몫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들(기업)의 공정한 몫일 뿐”이라고 반박한 이유다.
이번 법안 통과가 바이든 정부와 기업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 기업과 보수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공화당 의원들이 무역과 이민에 대해 더 포퓰리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업과 사이가 틀어졌고, 민주당이 기업과 거리를 좁힐 빈틈이 생겼다는 평가가 많다.
민주당 전 보좌역인 아르시 시디키는 법안이 재계와 민주당 사이에 균형을 잡았다며 바이든정부와 기업 간 관계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기업과 행정부는 경제적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도달하는 방법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우선 미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올라섰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전날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1005명에게 설문 조사한 데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 이는 5월 역대 최저를 기록한 36%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달 지지율도 39%에 그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