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며 사흘째 진행하는 포위 군사훈련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대만해협의 군사·안보 질서를 바꾸고, 대만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1950년대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지 않아 왔다. 중간선은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양국 사이의 비공식 경계선이다. 직전 해인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뒤 만들어졌다. 양국 사이 폭이 130㎞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이 선을 넘는 건 군사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대만을 전격 방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직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역에서 4일 낮 12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낮 12시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한다고 예고했다. 훈련 구역 대부분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다.
실제 지난 3, 4일에 중국 군용기 22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들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5일에도 중국 전투기 68대와 군함 13척이 중간선을 침범했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중국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을 좌시하면 대만해협의 질서를 바꾸게 되고,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마전쿤 대만 국방대 중공 군사사무연구소 소장은 지난 4일 열린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대만해협 위기’ 세미나에서 “향후 더 많은 중국군 군용기와 군함이 중간선을 넘어와 우리 영공과 영해 주변 가까이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해방군은 이를 통해 뉴노멀을 만들고자 하며 그렇게 되면 분쟁시 대만이 대응할 시간을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 소장은 “봉쇄의 형태로 대만 주변 6곳을 훈련 구역으로 설정한 것 역시 대만의 군사 작전 공간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선례로 인민해방군은 향후 대만을 에워싸는 비슷한 군사 훈련 모델을 채택해 또 다른 뉴노멀을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드레이 창 ‘칸와 아시안 디펜스’ 편집장도 SCMP에 “사전 경고를 반복하고 군사 훈련을 공식 발표하며 구체적인 작전 수행에 이르기까지 인민해방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들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통제하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도 “중국군은 이번에 대만 동부 해역에 055형 구축함을 처음으로 배치했다”며 “중국은 자신이 대만을 사흘간 혹은 더 오래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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