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과 교육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학미션 이사장인 이재훈 목사는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등에 요청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조속한 인용을 요청했다. 앞서 사학미션은 지난 3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기독사학 법률대리인인 안창호 대표 변호사는 “기독사학의 경우 건학이념에 부합한 신앙과 인품을 갖춘 지원자가 정부·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시험위탁 강제조항,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승인 취소조항 등이다.
사학미션은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목사는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인 박상진 사학미션 상임이사, 함승수 사학미션 사무총장,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 이정미·이흥락 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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