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인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유력시되는 만큼 진보 진영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종 결정은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5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지사는 교도소 자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통상 형기의 60% 이상 채운 수감자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태도도 반영된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현재까지 약 60%의 형기를 채웠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야권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여야의 균형을 좀 맞추라”고 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이라고 했다.
만약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모두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약 없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지거나, 아예 사면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은 형기 만료 후 5년이 지난 2028년 5월 다시 생긴다.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는 사실상 윤 대통령 의중에 달렸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사면 대상이 정해져 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수차례 사면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할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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