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군 검사들이 공범”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다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력만큼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것은 군에서까지 확인된 ‘편파 법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를 돕는 황당한 사법 시스템이 만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엉망”이라며 “고(故) 이예람 중사를 향한 2차 가해는 사실상 군 내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주도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중사의 부친께서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우려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군 검사는 50일간 수사를 방치해 가해자와 상사들의 협박을 방기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이 중사가 목숨을 끊은 지 10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 인권센터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여군 하사 성폭력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의 신고 직후에도 11일이나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메시지 등 27차례에 걸쳐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군 검사가 등장한다”며 “편향적인 압박성 수사는 물론 2차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묵살당했다. 피해자 스스로가 청원 휴가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사법이 실종됐다”며 “검사들의 사람 죽이는 법치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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