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한 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이날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행안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 것을 두고도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위는 행안부의 인사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보장되도록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국 출범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치안 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경찰위는 이 장관이 국가경찰위를 ‘자문기구’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위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 ‘기속력이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점은 국가경찰위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법률에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문헌 명시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국회 입법을 통한 실질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마무리된다면, 기존 위원들은 모두 물러나겠다는 뜻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