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당연히 후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협 변협회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는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동료 선원 살해 혐의를 받던 탈북어민들을 국내 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지 않고 강제 북송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질의에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 사건 당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청와대에 실제로 전달했느냐는 질문 등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석 상태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에 대해선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다”며 “전례가 있기에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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