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범정부 기관이 총집결한 합동수사단이 29일 출범했다.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해외 조직 총책 등에 대해서도 현지 수사 및 범죄인 인도 요청 등으로 범죄단체 자체를 와해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갖고 “전 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수사·기소 및 제도·법령 개선을 일관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기관의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다. 출범식에는 이 직무대리를 비롯해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윤태식 관세청장,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합수단장은 김호삼(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내에 최초로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2017년 2470억원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지난해 기준 7744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직무대리는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야 16년간 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신고 창구를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한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 신고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빠르게 특정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고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를 동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포폰 및 ‘010 번호’ 변조 등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국세청와 관세청은 해외에 반출된 범죄 피해 재산을 추적 조사한다.
특히 해외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에 나선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97%가량이 해외(중국 87.6%, 필리핀 6.2%, 태국 3.7% 등)에 있다. 최근 5년간 해외 거주 등 이유로 기소가 중지된 보이스피싱 사범의 비율은 23.3%에 달한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경우 해당 국가와 형사사법 공조 및 수사관 현지 파견 등을 통한 합동 수사에 나선다. 인터폴 수배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주요 가담자를 강제 송환하고 범죄 단체 조직·활동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형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수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제보한 조직원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등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합수단은 ‘현금 수거책’ 모집 공고가 구인사이트 등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구인구직 중계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토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한다. 비대면 실명 인증 등으로 대포통장·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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