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야당 의원들은 날 선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몰아세우자,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업무 일부를 정부 부처가 담당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반박했다.
먼저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커다란 혼란이 날까 걱정된다”며 “혹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한 장관에게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아무리 봐도 원래 행안부 장관,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권한에 속한 인사검증 업무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에 위탁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공(정무직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인사검증에 나온 자료 등에 대한 보안 의식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인사정보관리단)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누설 등에 감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엔 인사검증 기능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부조직법 제6조에서 행정 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무부에 둔 것”이라고 첨언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질의 도중 야당 의원들과 한 장관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3M’ 업체를 한 장관 딸 이름으로, ‘이모 교수’를 한 장관 딸의 이모로 착각하는 질문을 던졌던 민주당 최강욱·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다. (임명권자로부터) 의뢰받는 것을 한다”고 하자, 김남국 의원은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하나.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나.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와가지고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이라며 “국회에 왔으면 국회의원의 질문에 본인이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직권남용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 정부 수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김의겸 의원은 “어제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주로 공공기관장 사퇴 관련 내용으로,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수사하는 것 같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검찰이 칼날을 들이대는 게 과연 온당한가. 칼날을 들이댈 거라면, 이 정부에서는 전 정부 인사들에게 ‘나가라’는 협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며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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