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제공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9월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 문제가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9월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동결(연장)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9월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면적인 동결보다는 선택적으로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실업 문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가계부채라든지 금융의 취약자들이 있다”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해서 이런 금융 취약자에 대해 미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대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으로부터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한 총리는 현재의 물가 상승 우려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부터 누적된 수요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재생 가능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감세 조치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인 이른바 ‘칩4’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묻는 질문에 “뭔가가 모였다고 무조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해 버리는 건 사실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는 “2030세대의 최대 문제가 주택 문제기 때문에 거품이 낀 부동산 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더 안정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이나 한·미 간의 경제 긴밀성으로 봐서는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미국이 외환의 협력을 통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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