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는 ‘문콕’을 한 탑차 차주를 용서해줬다가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이 사연을 제보한 누리꾼은 “공용주차 구역”이라고 항변했다가 “그리 살다 큰일 치른다”는 감정 섞인 문자까지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30대 누리꾼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콕 넘겨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문콕 사고를 낸 탑차 차주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탑차 차주 B씨는 이날 오전 7시13분에 “이른 시간에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며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탑차 차주에게 “확인했고 별 티 안 나네요. 조심해주세요”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 그런데 B씨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이 오히려 “빈자리가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해두라”며 “캠핑카 작업 중이라…. 빈번할 수 있어 불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공용주차 구역이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시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알 거 다 아는 성인끼리 상식선에서 행동했으면 한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 안 하겠다.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이후 전화가 왔다고 했다. A씨는 “상종하기 싫어서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탑차 차주는 이후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러시다 큰일 치른다. 좋은 하루되시길”이라는 가시가 돋친 문자였다.
A씨는 “살다 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이전에도 라바콘을 이용해 단지 내 공용주차구역에 ‘본인 지정석’을 만든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 본 적 있다. 협박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이라고 당시 경찰이 그랬다. 이때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에도 똑같이 (협박죄에) 해당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A씨 사연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수 누리꾼은 “B씨 말투에 화가 난다” “문콕 보험처리해라” “공용주차장에서 자기 캠핑카 만든다는 게 답변이 되느냐”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의 경우 실제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성립요건이다. 다만 이때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사회통념상 용인가능한 수준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해악 고지, 분노와 증오의 감정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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